|
소년분류심사원 가보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우울증, 틱 장애 등 소아 정신질환에 걸린 아이들은 조기치료만 이뤄지면 대부분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 하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가 이를 제때 보듬어주지 못하면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비행과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취재팀이 소년원과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만난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에서부터 ‘복합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발견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정신과 전문의와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범죄 증가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복합질환 앓는 비행청소년들=
가정법원의 처분을 앞두고 비행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 판정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는 매년 1200_1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다녀간다. 분류심사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이들 가운데 매년 150명(전체 인원의 약 10%)에 대해서만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분류심사원의 ‘2007년 수감소년 정신질환 상담치료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120명이 상담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품행 장애와 우울증, ADHD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질환 소년이 76명(64%)이나 됐다.
![]()
민간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유병률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가 2003_06년 소년원 등에 수용된 성폭력 가해 청소년 179명과 일반범죄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진단 면접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청소년의 70%와 일반범죄 청소년의 86%가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회적 대책 부재=
이런 정신질환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정신질환을 앓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자존감이 없어지고 공격성과 충동 조절이 힘들어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과 학교, 사회의 조기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소년원 등에 수용된 정신질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교화기관까지 흘러들어온 아이들은 증세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 학교에 이어 교화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굳어지게 된다.
![]()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교화기관은 이런 아이들을 치료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증세가 눈에 띄는 아이만 선별 치료해 줄 수 있을 뿐 수용 원생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과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과 인력상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연세대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이영준 연구원은 “일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등에서 40시간 정도의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_3년 동안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짧아 치료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
박은주·유덕영·김창길 기자
special@segye.com
|
조회 : 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