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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5 12:10
"'운전·배달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규정 막는 건 위헌
 글쓴이 : 아리
조회 : 4,525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리프트 등이 운전·배달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민발의안 제22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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